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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인권보장안내

  • 1. 이용자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용자 권리 공지 : 본 복지관은 별표서식 제 1호 ‘이용자 권리’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알 권리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비밀보장의 권리 : 복지관 및 이용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되고 응급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후 개인 서비스 증진을 위한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자기결정권 : 복지관은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 2. 노인 학대금지

    1.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원 및 이용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체적 학대
    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노인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2) 정신적 학대
    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노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3) 경제적 학대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나.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다. 노인에게 부당한 금전거래 및 금전대차 행위를 하는 경우
    라. 노인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마. 기타 노인이 경제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4) 성적 학대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나.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
    다. 기타 노인이 성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5) 방임 및 유기
    가. 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는 행위
    나. 노인의 실종, 행방불명에 의도적으로 배제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방임 또는 유기라고 느끼는 경우

  • 3. 이용자 정보관리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다.

    2. 복지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복지관 이용회원의 경우
    가. 필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구분, 서약 및 동의
    나. 선택 기재사항: 주거형태, 종교, 신청경로, 직업, 학력, 건강상태, 가족사항, 관심분야 등
    2) 웹사이트 이용회원의 경우
    가. 필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나. 선택 기재사항: 주소, 가입동기, 기타의견

    3.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비밀보장의 예외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생명 및 안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5. 이용자에게 정보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별표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속/직위/연락처 : 괴산군노인복지관/윤현애 팀장/043-834-3411~2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18.or.kr / 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02-392-0330)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 복지관에서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보호, 화재예방, 범죄예방, 차량사고 및
    도난방지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 및 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설치장소는 실외 및 실내 12개이며 주차장 3개, 광장 2개,
    동문 출입복도 1개, 주간보호실 3개, 로비 2개, 승강기 내부 1개이다.
    2)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장소에 추가 설치 할 수 있다.
    3) 촬영시간은 24시간 연속촬영 녹화이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과장으로 하며 접근권한자는 시설안전관리기사로 한다.

    3. 저장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 의해
    보관ㆍ처리하며,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4.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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